관계법령

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볍법(시특법) 제11조, 제12조
• 동시행령 제8조, 제10조, 제21조, 제40조

대상

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.2.3종 시설물
• 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
•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전 안전성검토와 확보가 필요한 경우

시기

•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"별표3"